북미보다 센 AI 규제 도입, EU보다 강한 보안 과징금 … 한국 AX, 족쇄 차고 뛸 판_蜘蛛资讯网
CISO를 채용할 여력이 부족해 형식적 명의의 임원 지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 규제 강화로 형식적 신고·과도한 부담 우려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과징금의 대폭적인 상향이다. 과징금의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상향했다. 10% 과징금은 글로벌 기준인 유럽연합(EU)의 4%를 넘는 수준이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과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처벌 회피에만 급급한 방어적 경영이 고착화될 경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훼손될 수도 있다. 정부는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 기업의 실질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식의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과징금과 집단소송제가 현실화하면 보안 사고 발생